쿠바, 민간 중소기업 설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쿠바, 민간 중소기업 설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 경제개혁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 – 중소기업 설립법 개요 및 배경 1959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쿠바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2019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요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비주요 분야에 한하여 정부의 사전승인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유화(개인 자영업 및 사유재산)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개정을 통해 기존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유재산, 협동재산, 농민재산권 이외에 사유재산이 국가경제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인정에..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