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글로벌 비즈니스현황&코로나 바이러스 현황703

코로나19, 형사리스크 및 유의사항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경우, 여러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기업경영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기업에게 형사적인 처벌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생사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관련 형사법률, 법규, 사법해석 및 정부당국 정책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죄목 및 유의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공공질서 · 방역 □ 방역, 검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죄목 •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협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방역업무방해죄] 기업이 전염병방지법을 위반하고 갑류.. 2020. 2. 21.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장소를 입력하면 위험도 알려주니 약속장소 가기전 확인해 보세요 https://coronaita.com/ 코로나리타 전국의 코로나 불안점수를 한눈에! coronarita.com coronaita.com 2020. 2. 20.
□ 코로나19 중국 경제활동 동향(2월 20일) □ 코로나19 중국 경제활동 동향(2월 20일) 1. 전국 ㅇ 베이징, 외지(외국) 방문자 14일 격리조치 시행 (자료: 중국 외교부 ) ㅇ 방역기간 조업재개 지원강화 및 소비촉진 활성화 노력 (자료: 상무부 ) ㅇ 기업부담 경감 등 기업·취업 안정 조치 시행 - 기업 양로·실업·산재보험료 단계별 감면, 주택보조금 납부 연기, 조업재개 금융 재정지원, 영세업자와 실업인 지원책 예고 (자료: 국무원) ㅇ 지역상황에 따라 방역통제 등급 조절 - 후베이성과 우한시: 가장 엄격한 방역 통제조치 - 베이징: 지속적 방역관리로 수도의 안전 확보 - 타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 통제등급 조정 주문 (자료: 국무원 방역통제국) ㅇ 연초 제정한 국유기업 생산 목표 불변 - 중앙정부 산하 2만여 개 국유 생산기업의 조업 회복률 80% 이상, 석유화학·통신·전력·교통운송.. 2020. 2. 20.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