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대통령, 4개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10개 품목 공급망 조사 -

- 정책 권장사항 및 세부적인 정책안 마련 예정 -

 

 

 

지난 2월 2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미국은 향후 1년간 국방, 공중보건, 통신기술(IT), 운송, 에너지, 식품 생산 등 6개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고, 산업의 취약점 및 생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권장사항 및 세부적인 정책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핵심 부품·원료 공급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의료장비 부족 사태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 등을 겪었다. 특정 국가에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자국 공급망 개선의 첫 단계이며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개 품목 수입통계

 

미국 반도체장비(HS Code 854150) 수입통계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	전체	426,121	399,824	400,226	100.0	100.0	100.0	0.1
1	한국	146,091	118,038	118,131	34.2	29.5	29.5	0.1
2	대만	77,853	69,024	72,936	18.2	17.2	18.2	5.6
3	중국	26,234	14,524	52,296	6.1	3.6	13.0	260.0
4	말레이시아	14,586	21,668	31,187	3.4	5.4	7.7	43.9
5	싱가포르	15,213	30,726	18,969	3.5	7.6	4.7	-38.2
6	일본	39,843	26,885	18,159	9.3	6.7	4.5	-32.4
7	스웨덴	18,071	26,171	18,156	4.2	6.5	4.5	-30.6
8	독일	19,840	14,317	15,429	4.6	3.5	3.8	7.7
9	이스라엘	8,120	20,883	12,338	1.9	5.2	3.0	-40.9
10	아일랜드	14,220	16,060	10,010	3.3	4.0	2.5	-37.6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미국 리튬배터리(HS 850760) 수입통계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	전체	3,165,784	3,630,372	4,736,502	100.0	100.0	100.0	30.4
1	중국	1,472,676	1,834,567	2,055,712	46.5	50.5	43.4	12.0
2	한국	767,727	731,964	923,333	24.2	20.1	19.4	26.1
3	일본	516,783	451,910	626,541	16.3	12.4	13.2	38.6
4	독일	47,658	102,575	267,247	1.5	2.8	5.6	160.5
5	헝가리	214	45,597	206,228	0.01	1.2	4.3	352.2
6	대만	72,984	98,191	128,800	2.3	2.7	2.7	31.1
7	말레이시아	37,109	31,463	94,003	1.1	0.8	1.9	198.7
8	폴란드	11,371	34,202	88,141	0.3	0.9	1.8	157.7
9	베트남	56,584	90,754	74,846	1.7	2.5	1.5	-17.5
10	영국	38,688	39,037	50,190	1.2	1.1	1.0	28.5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미국 희토류 금속(HS 280530) 수입통계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	전체	7,760	8,191	8,882	100.0	100.0	100.0	8.4
1	중국	5,959	5,563	6,595	76.8	67.9	74.2	18.5
2	러시아	1,207	1,317	1,984	15.5	16.0	22.3	50.6
3	일본	271	85	193	3.5	1.0	2.1	126.3
4	프랑스	37	24	42	0.4	0.3	0.4	72.8
5	영국	125	147	36	1.6	1.8	0.4	-75.4
6	한국	36	-	9	0.4	-	0.1	-
7	오스트리아	121	91	9	1.5	1.1	0.1	-90.1
8	이스라엘	-	-	5	-	-	0.1	-
9	말레이시아	-	-	4	-	-	0.1	-
10	인도	-	-	2	-	-	0.03	-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미국 원료의약품(HS 3003 수입통계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	전체	1,143,338	476,712	935,356	100.0	100.0	100.0	96.2
1	이탈리아	30,548	57,449	491,304	2.6	12.0	52.5	755.2
2	중국	61,280	59,490	83,584	5.3	12.4	8.9	40.5
3	포르투갈	44,032	63,317	56,567	3.8	13.2	6.0	-10.6
4	독일	92,440	61,598	54,492	8.0	12.9	5.8	-11.5
5	아일랜드	16,137	10,340	39,896	1.4	2.1	4.2	285.8
6	인도	35,335	26,929	35,061	3.0	5.6	3.7	30.2
7	이스라엘	27,376	25,827	31,460	2.3	5.4	3.3	21.8
8	한국	22,671	21,487	24,007	1.9	4.5	2.5	11.7
9	벨기에	10,928	11,637	21,180	0.9	2.4	2.2	82.0
10	영국	8,855	10,787	17,887	0.7	2.2	1.9	65.8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관계부처 공동 공급망 조사

미 국가안전보좌관(APNSA)과 경제정책보좌관(APEP)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4개 분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공급망 취약점을 검토한다.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포장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다. 미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다. 미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는 주요 광물의 공급망과 희토류를 포함한 기타 전략물자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주성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다.

검토는 100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 명령을 통하여 조사된 검토 결과는 기밀문서로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보고서 일부는 대중에 공개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희토류 관련 행정명령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고 전자 및 방산 등 첨단 핵심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산업에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였으며 국방 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희토류 등 중요 광물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 우라늄, 티타늄 등 35개 광물을 국가 경제 및 안보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로 지정하였다. 적대국으로부터 중요 광물을 의존하는 것은 미국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외 의존도를 조사하여 2021년부터 반기별 중요 광물의 대외 의존에 따른 위협 보고서를 제출케 하였다.

6개 산업 부문별 공급망 평가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 공중보건, 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식품 생산 등 6개 산업도 포함한다. 6개 산업의 관련 기관은 부문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행정명령은 관련 기관에 국방, 정보, 사이버, 국토안보, 보건, 기후, 환경, 시장, 경제, 행정명령 정치, 인권 등 광범위한 잠재적 위협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주요 품목에 대한 독점적 수출국가에 대하여 지정학적 요인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평가한다. 부문별 관련 기관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안전보좌관과 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하여 공급망 평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안도 마련한다. 제시될 정책안으로는 공급망 확보, 개발, 대체 공급망 파악, 우호국과의 협력, 재고 확보, 인력 개발 등이 포함된다. 추가로 기후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성 해결방안 등도 포함된다.

 

시사점

향후 미국 정부의 공급망 개선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 기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다른 적대국에 대한 과잉 의존은 해결돼야 할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공급망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은 없으나 검토 대상 품목 중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이 공급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기업은 반도체 부문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배터리 부문의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다.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대만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선다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개선안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급망 개선방안이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이나 자국 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던 공급 주도권이 향후에도 유리한 쪽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whitehouse.gov, joebiden.com, Global Trade Atlas,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