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 ‘잃어버린 7년’?

- 러시아 정부, 서방 경제제재를 보호무역주의와 수입 대체화 정책 요소로 활용 -

- 코로나19 변수로 미국 중심 제재 효력은 더욱 미지수 -

 

미국과 유럽이 크림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쟁으로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적용한 지 올해로 만 7년이 되어간다. 러시아 경제 제재 대상은 러시아 개인과 기관 및 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외국계 기업과 기관 등이다. 지난 7년간 가해졌던 제재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조명해본다.

 

대러시아 서방국 경제제재 현황

 

미국이 적용시킨 대러시아 경제제재 형태는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제재 대상)과 SSI(Sectorial Sanctions Identifications: 부문별 제재 대상)로 구분된다. 특별제재 대상은 미국과 유럽국들이 개인이나 기업 자산을 동결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국가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출입국도 거부된다. 부문별 제재 대상은 특정 개인의 특정 분야 경제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문별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SDN과 다르게 기업 자산이 동결되지 않으며, 대상 금융권은 신규 거래 시 미국과 유럽국들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제재 대상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와 외국계 금융권으로부터 단기 대출(미국으로부터 14일 이내, 유럽으로부터 30일 이내) 외에는 장기 대출과 채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소개된 시점은 2013년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때이다. Magnitsky 법(미국계 투자펀드 자문 러시아 변호사 Magnitsky의 사망사건 관련 법, 2019년 2월 KOTRA 해외시장뉴스 참조)에 따른 러시아 인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후 크림 반도 영토와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로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가 가해졌고 제재 대상은 우크라이나 갈등과 연관된 러시아 올리가르히(소비에트 붕괴 직후의 신흥 재벌)들과 러시아 국영기업들이었다.

 

미국의 국제 경제제재 적용 현황

제재 관련법 및 근거	발효 시기, 제재 국가(지역)	배경	비고	제재 대상 수
				개인 (명)	기업 및 기관
Magnitsky법(Act)	- 2012년 12월 14일, 미국(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	특정 국가(러시아 대상)의 인권 훼손 및 부패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으로 2007년에 발생된 러시아 정부 예산 횡령 사실을 밝히려는 미국계 투자펀드(Hermitage Capital Management) 현지 변호사 Magnitsky가 세금횡령죄로 투옥된 후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됨.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사망 원인은 변호사의 지병 때문이나 서방측은 심각한 고문에 따른 복부 파열 때문이라고 주장	Magnitsky법은 변호사 사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복 법이었으나 차후에 인권 유린을 러시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내용으로 법적 내용이 변화됐음.	57	1
크림 및 우크라이나 동부 갈등문에 따른 대러시아 국제 제재	- 2014년 3월 6일(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     - 2014년 3월 17일  - 미국, 캐나다, EU	- 크림 영토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돈바스) 전쟁이 직접적 배경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고 러시아 정부는 이는 정치적 갈등이자 내전으로 보고 있음.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동 전쟁은 러시아 간섭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중	- 제재 대상은 러시아 국영 기업들과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올리가르히(신흥재벌)임.    - 서방국들의 대 러시아 제재에 대응, 러시아 정부는 유럽,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산 농산물 및 식품 금수조치	289	479
미국 정부 사이버 공격	- 2015년 4월 1일(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	미국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와 FBI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민주당 서버가 해킹당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 2개의 러시아 해킹 그룹(Cozy Bear, Fancy Bear)의 소행이며, 두 그룹 모두 러시아 군부와 민간 정보기관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사이버공격 용의자들의 자산 동결 제재	34	13
정치 핵무기  비확산 제재 법(INKSNA)	- 2005년 1월 1일(미국 국회 결정)   · 대러시아 관련법 적용은 2015년	해당 제재 대상은 이란, 북한, 시리아이며 대상 국가들에게 무기 제공 또는 동급에 해당되는 교역 행위에 대한 제재도 포함됨.	Rosoboronexport(러시아 국방청)의 MiG기 공급 규제와 러시아 국방청 계열사와 개인까지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6	11
미국 적대세력 제재법(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 2017년 8월 2일, 미국(현 정권 결정)	2015년 4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러시아 사이버 공격이 원인인 제재가 제시됐으며, 트럼프 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러시아와의 냉전종식 기대를 엎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강력한 연방법 CAATSA(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선언	제재 대상은 러시아 군수산업계 기업과 정보보안 기관임.	32	42
스크리팔 독살시도 제재(이중 스파이 세리게이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관련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법)	- 2018년 8월 2일, 미국  - 2019년 1월 21일, EU	이중 첩자 러시아인 세르게이 스크리팔 본인과 딸 율랴에 대한 독살 시도 관련 제재	국가 안보와 연관성이 깊은 항공 부품, 잠수함, 가스터빈, 계측기 등의 수출 금지	4	0
시리아 정부 지원 관련 제재	- 2019년 12월 11일, 미국(현 정권)	미국 상원 산하 외무위원회가 승인한 법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개인 및 법률 기관들에 대한 제재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행위(금융, 기술, 원부자재 공급)가 금지됐으며 정보교류도 제재 조건임.	12	6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적용 Nord Stream 2 프로젝트 제재	- 2019년 12월 20일, 미국	2019년 12월, 미국 상원 산하 국방위원회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을 위한 선박 제공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2020년 예산 수립	스위스 파이프라인 개발사 Allseas는 미국의 제재 조치 관련 러시아 Gazprom사와 협력 취소	0	0
베네수엘라 정부 지원 관련 제재	- 2020년 1~2월, 미국(재무부)	베네수엘라 정부 지원에 연루된 Rosneft 계열사에 대한 제재	제재 결과로 Rosneft 그룹(모든 계열사 포함)은 미국 기업들과 금융거래가 불가능 하게 됨.	0	3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수집 및 정리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한 건수(개인, 기관 및 기관)로는 버락 오바마 전 정권 동안 555건, 트럼프 현 정권 기간 도안 264건이다. 경제제재 수준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된 사건은 생화학 무기 사용 금지법에 근거한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건이었다. 국가 안보 유형으로 러시아 주요 상품 및 기술력 수입을 미국 정부가 강력히 금지시키는데 근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로는 항공산업 관련(민간 항공기 제외), 잠수함, 가스 터빈, 계측기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1월 EU는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사건 관련 처음으로 개인 대상 제재를 가했다.

 

미국 정권별 대러시아 경제제재 건수

자료: RBC news agency

 

2020년 상반기 기준 415명의 경제제재 대상들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갈등)와 군사활동 관련 개인 비중이 가장 크며 비즈니스맨, 정치인, 공무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0년 7월 기준 미국 제재 대상인 기업 및 기관 수는 526개사, 열병합 발전 관련 133개사, 금융권 117개사, 방산 관련 기업 61개사 등이며 나머지는 도로교통, 투자 및 보험, 부동산(건물), 공공기관, 정부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변화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로 크게 3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방산 산업으로 러시아의 방산품 교역은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EU는 러시아 방산품 및 무기 거래는 근본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중 사용(민간용과 군수용)이 가능할 물자 거래와 군수 기술력 교류도 금지돼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부문이다. 특히 미국 제재 사항에 해당되는데 북극 원유 탐사, 심해 탐사, 세일 유전 탐사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술협력, 물품 거래가 금지돼 있다. EU 제재 대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은 에너지 연료 추출 및 원유 탐사, 광산업 등을 위해 면허 발급으로 통제 받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이다.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기업의 50% 이상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제재 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 이전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제재 대상인지 거래 전에 명확히 밝히는 작업(특정 검수 기관 또는 법률 회사 의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DN 대상 A(개인)이 기업 X사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SDN 대상 B(개인)도 기업 X사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으면 X사는 자동적으로 미국 제재 대상이 된다.

 

1) 러시아 대부호 자산 변화

 

미국 경제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신흥 재벌들(올리가르히)은 자산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 파트너사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피해가 없도록 노력 중이다. 크림 반도 영토분쟁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갈등과 연루돼 제재 대상이 된 Forbes 러시아 부호들은 12명이며, 이 중 10명을 대상으로 제재에 따른 자산 감소 여부가 RBC뉴스 기사에서 정리된 바 있다. 10명 중 6명이 지난 7년동안 자산이 감소했고 3명은 오히려 자산이 증가했으며 1명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2) 환율 변화 및 푸틴 대통령 지지율

 

러시아 환율 변동은 서방국들의 경제제재의 영향보다는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편이다. 단적인 예로 2015년 국제유가 급하락 동안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러시아 루블화의 급격한 가치 절하를 방어한 바 있다. 2014년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당시의 루블화 가치절하는 제재가 주 요인이라는 착시 현상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세가 반복되면서 루블화 가치 하락도 동반됐다는 점을 비춰볼 수 있다. 2020년 3월 초부터 달러당 71~74루블 사이를 오르내린 주 요인은 코로나19보다는 OPEC+ 감산 합의의 지연 때문이었다.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서방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악화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서방국들의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푸틴 대통령 국민 지지율은 역대 최대인 80%까지 올라간 바 있다. Russian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VTsIOM)에 따르면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와 관련한 서방 추가 제재 및 연장 조치(2018년 10월)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바 있다. 당시 국민 지지율을 높였던 주 요소는 서방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반감이 더 커지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게 된 것이라고 VTsIOM는 밝히고 있다.

 

2013~2020년 상반기 루블 환율, 국제유가, 지지율 변화

자료: Bloomberg, Levada Center, 러시아 중앙은행(CBR)

 

한편, 2020년 상반기의 러시아 루블화 가치 절하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코로나19 발발에 의한 경기 악화의 간접적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민 경제가 악화된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2018년에도 한 차례 나타난 바 있다. 2018년 4월 기준 지지율이 82%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6월 연금제도 개편 직후 67%(7월)까지 하락했고 11월에는 66%까지 하락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 후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6월 기준 63%까지 하락했다.

 

2020년 1~7월 Brent유 대비 러시아 루블화와 푸틴 대통령 지지율 변화

날짜	주요 사항	브렌트 유가 (배럴당 달러)	환율 (달러당 루블)	푸틴 대통령  지지율(%)
1월 28일	EU, 크림 내각 및 세바스토폴 시장 대상 제재 결정. 제재 배경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 지역의 선거 투표를 조성했기 때문임.	58.81	62.33	68
1월 29일	미국, 크림반도 철도 운영기관과 CEO, 관련 공무원 대상 제재 결정	58.91	62.81	68
2월 13일	미국, 무기 비확산법에 의거 불법 행위를 한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 등재	55.79	62.81	69
2월 18일	미국,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사를 지원 중인 Rosneft그룹(Rosneft Trading을 포함한 계열사) 대상 제재 결정으로 미국 영토 내 자산 동결 조치	57.07	63.46	69
3월 2일	미국 재무부, 북한에 물자 공급으로 제재 대상이 됐던 JSC NNK와 NNK-Primornefteprodukt사를 제재 명부에서 제외(제재 해제)	51.90	66.99	69
3월 9일	OPEC + 추가 감산 합의 결렬로 29년 만에 브렌트유가 최저 기록. 러시아 루블화의 급격한 가치 절하 시작	35.79	67.52	63
3월 12일	미국, TNK Trading International S.A.와 Rofneft 계열사의 제재 결정 (베네수엘라 지원 관련)	33.22	71.47	63
3월 16일	증권 시장 급속도 하락세	31.41	73.19	63
3월 18일	증권 시장 급속도 하락세	28.76	73.89	63
3월 30일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국민 의무 격리 조치 시작	26.42	77.73	63
6월 9일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국민 의무 격리 조치 해제	41.18	68.31	59
7월 15일	미국 재무부, 트롤 팩토리(미국 대선 간섭) 운영 관련 3명의 러시아 비즈니스맨(Yevgeny Prigozhin 포함)과 5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	42.35	71.24	-
7월 30일	EU, 사이버 공격 연루 러시아인들을 제재 조치. 화학무기 불법 행위 금지 기구의 해킹 건이 배경임.	43.75	72.42	-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수집 및 정리

 

3) 베네수엘라 관계

 

2020년 2월 미국 재무부(Treasury)는 러시아 최대 원유개발기업 Rosneft사의 계열사인 Rosneft Trading사에 베네수엘라 석유개발 연류 건으로 SDN(특별대상제재)을 가했다. 2020년 3월 Rosneft Trading사의 SDN과 관련해 중국 Sinochem 그룹은 해당 사와의 거래를 거부했다. Rosneft Trading이 SDN 대상이 된 사유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지원한 정황이 미국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2019년 기준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의 47% 원유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약 30%가 해상을 통하고 있다. 3월 말, Rosneft사는 베네수엘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베네수엘라 원유개발사의 지분 모두를 러시아 정부에게 매각했다.

 

4) Nord Stream 2 프로젝트

 

2020년 7월 중순, 미국 정부는 러시아 원유 수출 파이프라인 개발 Nord Stream2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추가 제재는 CAATSA법(미국 적대세력 제재법)을 근거로 두고 Nord Stream 2와 터키 Stream 프로젝트를 추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7월 20일, 미국 하원 투표를 통해 FY2021 국방수권법(NDAA) 개정을 통과시켰다. FY2021 국방수권법 개정 사항은 제재 대상인 파이프라인 건설 개발을 위한 선박 수출 또는 서비스 공급, 임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제 조항 추가이다. 해당 개정 사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해당 개정 법 관련 유럽 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OMV Rainer Seele(원유가스 개발사, 오스트리아) CEO는 최근 유럽 주권이 미국의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반응 및 시사점

 

미국 및 유럽의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러시아 정부 입장과 경제인 입장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Rosbalt 경제 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알루미늄기업 Rusal사 대표이자 Forbes 대부호 명단에 있는 Deripaska 회장은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그동안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Unreasonably)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ass 언론사를 통해 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서방국들의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발전 및 정책 수행 능력이 높아졌고 Nord Stream2 프로젝트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최근 7년간의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 적용은 러시아 통상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국가 위신, 부의 재편성 및 서민 경제 민감도 확대, 수입대체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 기업들의 미국 반감 확대라는 변수 작용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글로벌 경제 자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중심인 러시아 경제제재의 효력이 어느 선까지 발휘될 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이다.

 

 

자료: 러시아 제재 관련 언론 및 보고서(Seven years of sanctions https://www.rbc.ru/politics/29/07/2020/5bffb0f09a79470ff5378627?from=newsfeed,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Sanctions (INKSNA) https://www.state.gov/iran-north-korea-and-syria-nonproliferation-act-sanctions, The United States imposed new sanctions on Russia https://echo.msk.ru/news/2282182-echo.html, Cyberattacks in the USA: Traces Lead to Russia? https://www.dw.com/ru/, US Congress Committee approved sanctions against Russia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7326005, Putin Slams New U.S. Sanctions Aimed at 'Suffocating' Syria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07/01/putin-slams-new-us-sanctions-aimed-at-suffocating-syria-a70753, US Congress authorizes sanctions on Syria, Iran, Russia https://www.bbc.com/russian/international/2015/09/150902_usa_sanctions_russia_iran_syria, The US Congress approved final sanctions against the Nord Stream2 https://www.rbc.ru/politics/21/07/2020/5f16c37b9a7947316ade9d62, Rosneft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operations in Venezuela https://www.forbes.ru/newsroom/biznes/396305-rosneft-obyavila-o-prekrashchenii-deyatelnosti-v-venesuele, The head of the Austrian company demanded to respond to sanctions against Nord Stream 2 https://www.interfax.ru/business/719539,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pproves sanctions against Nord Stream 2 https://www.dw.com/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수집 및 종합